<獨 의회 EFSF 확대안 부결하면 어떻게 되나> 금융경제 news&more

-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29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523표, 반대 85표, 집권연정에서만 315표 과반수 획득] 예상 결과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는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 독일은 유로존 재정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예전에 EFSF 법안을 거부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지요. 반면 독일 인사들이 무슨 말만 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거립니다. 시장이 지난 며칠 간 독일 의회 결정을 주목하며 기다렸을 정도로 이날 결정은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 전 독일 의회 표결에 앞서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시아금융] 2011/09/29 16:39

     (서울=연합인포맥스) 신경원 기자 = 독일 의회가 29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기능 확대안을 표결한다. 현재로선 독일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독일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켓워치는 28일(미국시각) 독일 의회의 EFSF 확대안 부결 이후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 전염과 독일 비용부담 증가, 국가부채 증폭 등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FSF 수정안은 모든 유로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특히 독일 의회표결에 이목이 쏠려 있다. 독일이 유로존 이슈를 둘러싼 논의를 주도적으로 쥐락펴락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이 법안을 거부하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커진다는 얘기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의 제니퍼 매케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의회가 EFSF 법안을 부결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EFSF를 어떻게 재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이탈리아 우려 증폭..유럽 정치인 의지 부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문제는 유럽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도에 있다.
     이 두 나라는 부진한 경제성장과 급증하는 차입 비용으로 고생하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유럽 정상들은 도통 해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해온 독일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을뿐더러 혼자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마켓워치는 현재의 EFSF 규모를 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문제도 다룰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이는 유럽 정책 당국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유럽 정상들이 부끄러운 문제 따위는 감추려고만 한다"며 "투자자 사이에 당국자들 자체와 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독일 비용부담 증대 = 독일 의회가 EFSF 수정안을 거절해 그리스가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독일에게도 큰 문제다. 독일이 치러야 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다.
     독일의 EFSF 승인 무산으로 EFSF 대신 ECB가 위기 타파에 나서야 한다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추가로 제공할 처지에 놓인다.
     현재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에 27%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ECB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1천억유로의 그리스 국채 담보를 보유하거나 유통시장에서 3천억유로 어치 자산을 사들이려면 추가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이때 독일이 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리스 문제가 악화하면 그리스의 국채와 신용부도스와프(CDS)에 익스포저가 있는 독일 민간은행의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질 수 있다. 독일 은행들이 CDS 거래로 그리스 디폴트에 대비했더라도 '카운터파트 리스크(거래상대의 파산 위험성)' 때문에 피해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리스 문제 지속 전망..국가부채 증폭 = 그리스에 재정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날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전 그리스 재무장관도 올해 새 내각이 출범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리스 국가 부채는 두 배로 늘어나고, 은행권은 붕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상당 기간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뱅크런(은행권 예금인출 사태)을 대비하려면 그리스는 자본통제도 필요하다고 마켓워치는 강조했다.
     맥케온 이코노미스트는 "자본통제가 아니라면 수십 년에 걸치는 재정감축 프로그램과 임금 삭감 등으로 재정문제를 타결하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장기적인 위기 해결책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EU) 규정에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에 대한 메커니즘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kwsh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기사



덧글

댓글 입력 영역